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외상 전문의를 키우는 수련센터를 지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요

전문의

의료지원

재정지원

김태호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중증외상 전문의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정부 예산 지원 중단으로 운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전문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기관을 '수련센터'로 지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에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응급의료기금의 제한된 재원으로 모든 수련센터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기존 응급의료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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