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명의료 기록이 잘못되면 의료기관에 교육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