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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기준·조사 강화 법안 | 피폴
생활안전 기준·조사 강화 법안
공포
생명안전기본법안
재난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기준과 사고 조사 체계를 강화해요
국민
생활안전
기준강화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7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3-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난과 여러 사고가 인명·재산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만들지만, 기존 법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기준을 세우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만들며,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민과 사고 피해 지역 주민은 일상과 일터에서 더 체계적인 안전 정책, 사고 조사, 심리 회복 지원의 영향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새 조사기구와 계획 운영에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기존 재난 대응 조직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
결과
수정가결
재적
191명
찬성
188
기권
3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5
기0
반0
국민의힘
찬42
기3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