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금융사고 방지법안

소관위심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와 겸업 금지 규제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를 강화해요

대부업자

금융사기

규제강화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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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일부 대부업체의 대규모 금융사기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겸업 금지 조건과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대부업자 정보를 인터넷에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부업체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금융사기 위험이 줄어들고, 대부거래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금융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규제로 소규모 대부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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