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500만원을 공제해줘요

결혼장려

소득공제

세금혜택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10년간 혼인율이 약 40% 감소하고,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결혼하는 근로소득자나 그 직계비속이 결혼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자녀의 결혼을 돕는 부모가 소득세를 절감하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저소득층의 결혼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혼인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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