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발 정보 유통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NS 등에서 범죄를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도록 해요

통신사

유해정보

삭제의무

이수진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디지털 전환으로 SNS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마약, 성매매 등 범죄 관련 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부추기는 정보가 발견되면,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다양한 유해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범죄 관련 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통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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