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HPV 무료접종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대상포진과 모든 청소년 HPV 무료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요

고령층

예방접종

국가지원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층 대상포진, 청소년 HPV 감염증 환자가 늘고 있지만 비싼 백신 가격 때문에 접종이 어려워 국가가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필수로 하고, 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해 국가가 무료 접종을 지원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령층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소년은 성별 관계없이 HPV 백신을 무료로 맞아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백신 도입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예방접종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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