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법안

공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지원해요

장애인

자립지원

주거전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시설이나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원해도 주거 등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립을 돕고자 해요.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자립 지원 계획을 세우고, 센터를 통해 주거 전환 정보, 정착금, 활동 지원 같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계획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 재정 부담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02명

찬성199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1반0

국민의힘

찬59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1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