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법안

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 반영을 의무화해 제도를 내실화해요

문화정책

영향평가

제도개선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문화영향평가가 단순 권고에 그쳐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워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해요.

주요 내용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완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해요. 한국문화정보원을 법정법인으로 만들어 정보화 기능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 서비스와 자원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평가 결과 보완·조정 권한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정책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부의 개입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07명

찬성204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9기0반0

국민의힘

찬58기3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