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의 투명성 강화 법안

정부이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기한을 정하고, 회의 운영과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바꿔요

방송통신위

회의공개

임명기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민들이 심의 과정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국회 추천 위원은 30일 이내에 임명하고,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해야 시작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정하도록 해요. 또한 심의위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지연 문제가 줄어들고, 회의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회의 의사정족수 변경으로 일부 결정이 더 어려워지거나, 위원 구성에 따라 특정 안건 심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45명

찬성167

기권0

반대78

더불어민주당

찬147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78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