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상금 분배기간 연장 법안

공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 보상금 미분배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요

보상금

분배연장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난 미분배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적극적인 분배를 유도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우려 사항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단체의 적극적인 분배 노력이 부족하면 미분배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공익사업 활용이 지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10명

찬성202

기권8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1기2반0

국민의힘

찬54기6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