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되살리고 영화 산업 살리는 법안

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관 입장료에 부과금을 다시 물려 영화 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요

영화산업

기금확보

규제완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코로나로 어려워진 한국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만들어요.

주요 내용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신설해 영화발전기금의 수입을 확보하고, 이미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는 다시 상영할 때 등급 분류를 면제해 혼란을 줄여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영화발전기금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한국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 영화 수입 및 재상영 절차가 간소화되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영화관람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부과금 재도입에 대한 영화 산업 내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14명

찬성195

기권12

반대7

더불어민주당

찬132기4반0

국민의힘

찬46기8반7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