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여 보상·불이익 금지 법안

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 훈련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학교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를 막아요

예비군

훈련보상

불이익금지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예비군 훈련 보상이 너무 적고, 학교 교직원이 훈련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있어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예비군에게 급식과 실비 외에 훈련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직원이 예비군 훈련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예비군들은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훈련비 인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훈련비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기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19명

찬성216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7기3반0

국민의힘

찬6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1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