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댓글 작성자 접속 국가 표시 법안 | 피폴
댓글 작성자 접속 국가 표시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발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해요
온라인
여론조작
국가표시
나경원
무소속
외 3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2-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익명성을 악용한 해외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고,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해외 접속을 차단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을 수 있고,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나 서비스 이용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