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 전통주 사용 촉진 법안

본회의의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에 국산 쌀을 더 쓰도록 계획에 담고 작은 양조장 지원을 늘려요

농가

전통주

예산지원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쌀 소비가 줄고 쌀값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통주 만들 때 쌀을 더 쓰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5년마다 세우는 전통주 산업 계획에 제조용 쌀 소비 확대를 넣고, 국산 쌀을 주재료로 쓰는 작은 양조장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소규모 전통주 업체는 국산 쌀 사용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농가는 술 제조용 쌀 수요가 늘어나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일부 업체에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실제 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표결일2026-05-07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