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용어 명확화 법안

수정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정부에 내는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히 해요

연구기관

기술료

용어정리

이상휘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기술료'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생기는 용어 혼란과 법적 혼선을 막으려고 해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인 '기술료'를 연구개발비 지원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에 내는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술료 용어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고, 관련 법률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실무상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없지만, 용어 정의의 명확화 외에 법안의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수정가결재적209명

찬성20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0반0

국민의힘

찬6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