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진흥기금 용어 명확화 법안

수정가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진흥기금 관련 법률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막고 오해를 줄여요

우주항공

기술료

용어정의

이상휘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우주항공 진흥기금법에서 사용하는 '기술료'라는 용어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정의와 달라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고 해요.

주요 내용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 중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상 오해를 줄이도록 법을 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기술료를 걷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의미가 명확해져 법 해석과 적용이 쉬워지고, 관련 기관들의 혼란이 줄어들 거예요.

우려 사항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법안 자체의 큰 우려점은 없지만, 명확화된 용어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수정가결재적208명

찬성20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6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