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공개 정보 수집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개발을 위해 온라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허용해요

개인정보

인공지능

수집허용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에 활용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정보 주체가 온라인에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보 주체가 동의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AI 기술 개발 기업은 공개된 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AI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보 주체가 공개 의도와 다르게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고, 무분별한 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