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퇴직한 군인 퇴직급여 신청 연장 법안

정부이송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이 못 받은 퇴직급여 신청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해요

퇴직군인

퇴직급여

신청연장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추가로 신청할 기회를 주려고 해요.

주요 내용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 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기존 신청 기간을 놓쳤던 퇴직 군인들이 다시 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신청 기간이 연장되면, 예상치 못한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수정가결재적209명

찬성20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65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