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에 반영해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감축

김소희무소속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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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자제는 권고 수준이라 실효성이 부족해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이 커지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경영평가에도 반영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이 줄어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관련 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1회용품 사용 감축 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되면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평가 비중이 과도하면 다른 중요한 업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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