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저지른 군인연금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군인 또는 예비역에게 군인연금을 주지 않아요

군인

연금제한

처벌강화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복무 중 내란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데, 퇴역 후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군인이나 예비역에게 군인연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연금 지급 제한 대상이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지급되고 있는 연금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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