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구제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법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중고거래

피해구제

사기예방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가 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제가 어려워 법적 보호를 강화해요.

주요 내용

개인 간 재화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중고거래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해서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처럼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기 행위의 복잡성과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법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