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행위 의혹 규명 특검 법안

재의부결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해요

대통령

특별검사

진상규명

의원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8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전쟁 유발 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대통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 중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최대 30명의 검사와 60명의 수사관을 파견받아 최장 130일 동안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수사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방대한 수사 범위로 인해 수사 기간과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1-17결과수정가결재적274명

찬성188

기권0

반대86

더불어민주당

찬162기0반0

국민의힘

찬1기0반86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