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단체 기부금품 명확화 법안

공포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예술단체

기부금품

모금활동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전문예술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으는 것만 명시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에 분명히 밝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예술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데 혼선 없이 활동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3명

찬성234

기권15

반대4

더불어민주당

찬150기0반0

국민의힘

찬58기15반4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