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세액공제 확대 및 연장 법안

소관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결혼 부담을 줄이고자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기한을 연장해요

신혼부부

세액공제

결혼장려

송석준무소속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낮은 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결혼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세액공제 금액을 현재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결혼하는 부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어서 혼인 장려에 도움이 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세액공제 확대가 실제로 결혼율이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관련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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