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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치료 지원 위한 복권기금 사용 법안 | 피폴
희귀난치병 치료 지원 위한 복권기금 사용 법안
소관위심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해요
희귀질환
복권기금
치료지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3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비싼 희귀·중증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수익금 일부를 받아 희귀·중증질환자들의 치료비나 보험급여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져 희귀·중증질환을 앓는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우려 사항
복권기금 배분 시 기존의 다른 복지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고, 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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