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부담 완화 법안

공포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각종 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게 해요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부담완화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은행 이자수익이 크게 늘면서 대출 차주의 부담이 커지자, 은행이 대출과 무관한 비용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의 법정 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출 차주들은 대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대출금리에서 제외하여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은행은 사회적 책임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더 지키게 돼요.

우려 사항

은행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대출 상품 축소나 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이 새로운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5-12-13결과수정가결재적171명

찬성170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8기0반1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7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