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법안

공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에 오래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사용 정보를 추적하고 안전을 관리해요

환자

의료기기

안전관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빨리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해 실사용 정보를 모으고 분석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기 추적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따로 정해 관리하고, 실사용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위험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환자 안전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 의료 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정보 수집·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나 인력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31결과원안가결재적288명

찬성284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3기2반0

국민의힘

찬98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