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범죄 시효적용 제외 법안

재의부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없애요

국가폭력

공소시효

시효연장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해 발생했던 반인권적 폭력 행위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배상 청구 시효 특례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요. 피해자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가해자들이 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적용 범위를 놓고 국가범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시효 배제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89명

찬성179

기권5

반대105

더불어민주당

찬157기2반1

국민의힘

찬0기3반10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3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