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 강화 법안

공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소상공인

재난지원

피해보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대에 맞게 재무 용어를 변경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에 '재난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을 재난 피해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재난 발생 시 더 안정적으로 공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법률 용어가 현재의 회계 기준에 맞춰 변경돼요.

우려 사항

재난 지원을 위한 공제금 지급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고, 예산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7결과원안가결재적156명

찬성15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7기0반0

국민의힘

찬1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