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및 고용보험 강화 법안

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고용보험 가입을 늘려요

소상공인

경영지원

부담완화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 정부 지원과 고용보험 가입 촉진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정부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며, 재난 지원금 검증을 위해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상공인은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덜고,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 안전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상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부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과세 정보 요청 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7결과원안가결재적159명

찬성157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2반0

국민의힘

찬1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