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 지원 법안

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용 화약 시설에서도 민간 우주 발사체 화약 제조를 허가하고 우주개발 박람회를 열어요

민간우주

발사체

산업육성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들이 화약류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개발 박람회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경찰청장이 군용 화약 시설에서 우주 발사체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들이 화약류 공급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우주 박람회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군용 시설에서의 민간 화약류 제조 허가 시 안전 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박람회 개최 시 과도한 예산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75명

찬성262

기권12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4기11반1

국민의힘

찬100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1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