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디지털포용법안

공포

디지털포용법안(대안)

모든 국민이 정보기술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요

모든국민

디지털격차

이용지원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리고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기술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체 수단을 보장하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누구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고령층 등 정보 소외 계층도 쉽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디지털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63명

찬성26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9기0반0

국민의힘

찬94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