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추가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울 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해요

전력수급

대기환경

영향평가

이종배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력수급 계획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력수급 계획에 대기환경 영향을 미리 고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해당 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력수급 계획을 세울 때 대기오염 문제가 사전에 검토되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계획 수립 과정이 복잡해져서 전력 공급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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