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획 대기영향 검토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 공급 계획을 세울 때 미세먼지 등 대기 영향을 미리 검토해요

시민

미세먼지

사전검토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 생산과 공급 계획은 발전소 운영과 연료 선택에 영향을 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 때 전기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칠 사전 영향을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기오염 영향을 함께 따져 발전 방식과 전기 공급 정책을 정하는 기준이 더 늘어나요.

우려 사항

대기 영향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계획 수립이 늦어지거나 전기 공급 안정성과 환경 검토 사이의 조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