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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기록 열람 간소화 법안 | 피폴
인체조직 기증기록 열람 간소화 법안
소관위심사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기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의료기록 확인을 쉽게 만들어요
인체조직
기증절차
기록열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체조직 기증에 꼭 필요한 의료기록 확인이 늦어져 기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기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방법을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인체조직 기증자의 의료기록을 바로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인체조직 기증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 필요한 환자에게 조직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의료기록 열람이 확대되면서 개인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요.
앱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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