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예외 인정 법안

공포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미성년자

여권발급

제도개선

김성원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여권을 만들 때 꼭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모님이 친권을 잃었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여권 발급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부모님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부모님 동의 없이도 18세 미만 청소년의 여권 발급을 허용하도록 법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부모님 사정으로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18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해외를 오갈 수 있게 되어 이동의 자유가 보장돼요.

우려 사항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부모의 동의 없이 여권을 발급받거나, 미성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03-20결과수정가결재적273명

찬성272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4기0반0

국민의힘

찬94기1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