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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 법안 | 피폴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 법안
소관위심사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문화유산
해외환수
보존관리
전용기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국내와 다른 정책이 필요하여, 범정부 차원의 환수 노력과 전략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국외문화유산의 환수와 보존·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사·연구와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예산 지원과 국제 협력을 촉진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과 민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제 협력이나 외교적 노력 없이는 환수가 어려울 수 있고, 재단 운영과 예산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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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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