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 거부할 권리 보장 법안

소관위심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요

군인

명령권

권리보장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군인의 명령 불복종 처벌 규정은 '정당한 명령'에만 해당하지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상관이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하는 부당한 명령을 내릴 경우, 군인이 이를 따르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군인이 부당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군 조직이 민주적인 가치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부당한 명령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오남용될 수 있고, 군 내부 질서 유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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