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선행연구 자료요청 법안

소관위심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력 개선 사업의 선행 연구 정확성을 높이도록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요

방위산업

선행연구

자료요청

유용원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방위력 개선 사업의 선행 연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체에 기술·성능·비용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자료 확보가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이 선행 연구를 진행할 때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분석 내용 및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방위사업 선행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정확한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고, 자료 요청 범위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