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지급 정지 명확화 법안

공포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수령자가 재취업 후 다시 같은 직종에 취업하면 연금 지급이 계속 정지돼요

군인

군인연금

지급정지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취업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된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질 경우 연금 정지가 계속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퇴역연금을 받던 군인이 군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이후 같은 직종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연금 지급 정지가 유지됨을 확실히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군인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재취업으로 연금 정지 후 다시 비슷한 직업을 가지면 연금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연금 수령자의 재취업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고, 연금 정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26명

찬성22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1기0반0

국민의힘

찬65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