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응급장비 의무설치 법안

소관위심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장충격기와 응급처치실 설치를 의무화해요

박물관

응급장비

설치의무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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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나 응급처치 공간 설치 의무가 없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박물관과 미술관 방문객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응급대기실 설치 및 장비 유지 보수에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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