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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법안 | 피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법안
공포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해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
진선미
무소속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인은 평생교육 의존도가 높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참여율과 접근성이 낮아요.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5년마다 장애인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위원회와 진흥센터를 만들어요. 장애인 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개인별 교육 계획을 세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센터와 인력 양성에 드는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역별 평생교육 인프라 격차로 인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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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0-26
결과
수정가결
재적
264명
찬성
258
기권
6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1
기2
반0
국민의힘
찬83
기2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2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