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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 피폴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본회의의결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요
법무부장관
비상계엄
탄핵소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0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이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계획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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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시리즈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2
결과
원안가결
재적
295명
찬성
195
기권
0
반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