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공연 암표 매매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공연·경기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온라인

암표매매

거래금지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이나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산 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가 많아져 선량한 구매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경기 등의 입장권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크로 암표 거래가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이 공정하게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 암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매크로 사용 여부와 암표 판매 입증이 어려워 법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되팔기 행위와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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