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안정성 강화 법안

공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전산망 관리와 장애 대응을 강화해요

정부기관

전산망

안정강화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디지털 전환으로 복잡해진 행정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전산망 장애 발생 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정부 전산망 범위를 넓히고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해요. 장애 예방·대응·복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비상 상황을 통합 관제하며 재발 방지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행정·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장애 발생 시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게 돼요. 국민들은 정부 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덜 겪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시스템 등급 분류나 관리 방안 수립에 기관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72명

찬성270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0기1반0

국민의힘

찬85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