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예비역 지원 확대 법안

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전공사상 재심사 기한을 정하고 퇴역 시 예비군 지원을 확대해요

군인

예비전력

복무연장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공사상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퇴역 군인들이 예비역으로 자원입대할 길을 열어 예비전력을 보강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기한을 최대 150일로 정하고, 퇴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사상자 유족은 보상 결정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군은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을 늘려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예비역 복무 확대가 실제 병력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정 부담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83명

찬성282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61기0반1

국민의힘

찬9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