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허용 법안

공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군인

위자료

청구권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직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받으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으나,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독립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앞으로는 직무 수행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직무 중 사망한 군인과 경찰 유족들은 재해보상금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우려 사항

국가 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위자료 산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74명

찬성272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3기0반0

국민의힘

찬84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