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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 | 피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요
행안부장관
비상계엄
탄핵소추
의원
김민석
무소속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07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이에 동조했던 정황이 드러났어요.
주요 내용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소추했어요.
진행 현황
기한 만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관련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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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시리즈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
결과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