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댓글 조작 프로그램 규제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으로 뉴스나 댓글 조작을 금지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해요

온라인,매크로

정보조작

처벌강화

이종배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자동으로 뉴스 조회수나 추천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 사용이 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에서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여 특정 정보의 조회수나 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자동 프로그램으로 뉴스 기사 노출이나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동 프로그램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할 경우 선의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실제 프로그램 탐지 및 처벌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